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로 서울 문래동, 과천·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부산 기장 등 8곳 10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가구 공급(영업인가), 1만2000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내년까지는 총 13만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LH 공모사업(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 2만5000가구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 중 1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다. 또한, LH 공모부지(1만가구) 중 상반기 물량 6000가구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으며, 3월 4개지구 3000가구, 6월 5개지구 3000가구를 공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준공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를 협의 중이다.

또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설계도 특화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LH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상향(現40점→100점)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세탁, 청소, 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꾸준히 공급 해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15년847가구→’16년1만824가구)과 대상지역(서울4곳→전국23곳)을 대폭 확대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단지, 5,690가구)와 함께,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5개단지, 2652가구)도 공급한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000가구의 26%인 1만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