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조5000억원보다 5795억원 감소한 2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SOC 예산 20조7000억원은 금년 7월 추경 1조2000억원 편성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감소 9917억원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15.7.1)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2조원)이 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증가(4122억원)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하였다. 우선,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하였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정부안 190억원 → 최종 310억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등 1320억원 → 1370억원) 예산을 증액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 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