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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5000억원보다 5795억원 감소한 21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SOC 예산 207000억원은 금년 7월 추경 12000억원 편성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감소 9917억원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15.7.1)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2조원)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증가(4122억원)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하였다. 우선,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하였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정부안 190억원 최종 31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등 1320억원 1370억원) 예산을 증액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