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 집중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막기 위해 재건축 이주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재건축사업 이주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가격급등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인가시기가 조정된 구역은 강남 개포시영 및 강동 고덕3단지이다.

구체적인 조정은 3개단지 모두 안전등급 D등급으로 노후도가 유사함에 따라 권역 내 이주예정물량, 단지규모, 이사철 등을 고려하였고, 상반기 이주단지의 실제이주가 5~7km 이내에 집중된 것을 반영하여 강남권역과 강동권역으로 나누어 심의하였다.

그 결과 강남권역은 규모가 작아 시장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포3단지를 시기조정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은 개포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강동권역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가시기를 2개월 조정하였다.

이번 시기조정은 조례상 조정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으로서, 조정대상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상황이 멸실 우위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기조정을 통한 이주물량 관리와 더불어 기존 추진중인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이주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와 전월세지원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홈페이지를 통한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등의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 이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써 향후 이주시기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